서울시, '정비+보존 공존' 재개발방식 첫 도입… 기본계획 재정비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1년까지 수립

구역 내 획일적 전면철거 대신 정비‧보존 공존 다양한 방식 도입해 사업 활성화 유도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 기준 전면 재검토,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망 신설

입력시간 : 2019-04-05 20:42:51 , 최종수정 : 2019-04-05 20:42:51, 이득규 기자

서울시가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높인다는 취지.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담아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5.11.26.자 고시) 시행 5년을 앞두고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했지만, 지난 5년 새 있었던 상위법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요구를 담기에는 기존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과 그 후속계획인 ‘2030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주거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와 ‘주거정비지수’(주거지 정비의 필요성)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일괄 재개발을 추진했던 방식에서 전환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신중성을 기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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