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업는 소상공인

불법 노동착취

국가 관리 이렇게 소흘해도 되는것인가!

직업학교 불법 승인절차로 국민세금 줄줄샌다.

입력시간 : 2019-04-29 17:00:04 , 최종수정 : 2019-04-30 01:25:08, 김영복 기자

천원짜리 700만원퇴직금!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갑질 논란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대천항 에서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1,000원짜리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모자라 퇴출결의까지 한 것!  이것이 도대체  어느나라인가!

보도에 따르면 4년 넘게 주6일 하루 12시간 A횟집에서 일하고 매달 250만원을 받았던 손씨는 A횟집 업주가 그만두라고 하자 퇴직금을 요구했다.  일방적인 업주가 그만두라고한것도 잘못 됬지만 A횟집은 퇴직금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며 300만원만 입금했다. 

횟집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천원권 받으신 손 할머니


손씨는 이를 노동부에 진정했고 노동부는 법을 어겼지만 나머지 7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권고만 하고  방관한 노동부역시  잘못된 일처리를하는것이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원천적인  잘못된 관습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그동안 불법으로  비일비재한 안일한 근로채용을 하는 잘못된 점주들의 생각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않고  일을 키운꼴이나 마찬가지다.

 

노동부의 권고후  화가 난 A횟집은 손씨에게 1,000원짜리 지폐가 담긴 초장 박스를 건넨 뒤 직접 700만원을 세어가라고 했다. 손씨가 입금을 요청했지만 A횟집은 수수료가 들어간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손씨가 2시간반 동안 돈을 세는 사이 A횟집 부부는 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느냐며 타박했다.

1,000원 퇴직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산시장의 다른 B횟집으로 직장을 옮긴 손씨에게 다른 횟집 상인들이 집단으로 퇴출 압박을 가했다는 점이다.


B횟집 업주는 손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시장 상인들은 손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상태였다. 심지어 횟감을 요리하는 식당 사장들까지 나서 손씨를 자르지 않으면 횟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손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유명 게시판마다 ‘대천항 수산시장 불매운동합시다’는 제목의 글이 이어 오르고 있다.
얼마전 일산 화정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정상직원으로 근무를하지만  해당 학원은 4대 보험가입을 직원들에게 들어주지를 않고   근무계약서도  정상 근로계약이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게하여 퇴직시에는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꼼수를 강행.
°일정기간 교육을마치면 강의평가 후 해당 강사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이또한 학원측이 꼼수를써서 강사에게  미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국가의 승인을 받기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게  직원들에게  지시를하거나 이미 퇴사한 직원들의  자격증으로 승인을 받는등
 관할기관인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정경 유착관계가 있는지 이런 허술한 관리로 그저 기본서류만 갖추면  승인을 내주고  그노력의 대가가  강사가 아닌  원장과 그 가족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것인지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사실 관계를 묻기 위해 본 기자가  담당 노동부 감사원과  통화해보았으나  담당감사관은  이제 조사해보겠다는 말만했고 해당학원에 4차례  전화해서  인터뷰요청을 하고  전화번호까지 남겼는데  전혀  소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세금이  꽁돈이라 생각하고  허술하게 관리 감독하는 국가 공무원들과  그들과 상생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의 정경유착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이번 횟집사건으로 오히려 정당성이  단체와 갑질로 인해 부당성이 되어버린 사건과 흡사하다.

일산 화정동


이번 언론에서 방송한 횟집사건 이후로  일산화정의 직업전문학교의  부당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인지 그저 유언비어인지는 기관과  언론사에서의 대대적 감사와  자세한 밀착취재가 필요할것 같다. 
제보를 주실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hidkoo@naver.com 정치.사회인권 전문기자  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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