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 다운 이론

-부는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른다.

-대가업의 성장이 곧 전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경제이론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소위 MB노믹스 도 트리플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

입력시간 : 2019-06-11 10:53:17 , 최종수정 : 2019-06-11 13:51:29, 기자

[쉬운경제상식]

트리클 다운 이론

 

-부는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른다.

-대기업의 성장이 곧 전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경제이론


사진출처[네이버]

트리클 다운 이론은 양동이가 꽉 차 넘쳐흐른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처럼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

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덩달아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대된다는 말이지요


미국41대 대통령인 조지워커부시(아들부시) 1989년 경제정책으로 채택해 실시한 트리클다운 이론은 2017년 도날드트럼프가 45대 대통령

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깍아서 부자들에게 이득을 주면 부가 물흐르듯 흘러 가난한사람도 잘 살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이 들어본 논리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소위 MB노믹스 도 트리플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Mb 노믹스에서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페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줫죠.


세금혜택과 수출호조로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돈을  사내 유보금 형식으로 쌓아 놓았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매출급감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내에 보관하는 돈을 말한다.


문제는 기업들이 쌓아 놓은 돈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위기관리에만 신경 쓴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인는 것이죠.

기업이 투자라는 수도꼭지를 꽁꽁 잠그다보니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것이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하위 계층의 가게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 심화현상을 해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쉬운 방법중의 하나가 '분수효과이다.


분수에서 뿜어져 나온물이 아래로 흐르듯 정부가 저소득층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자는이론이다.


분수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복지강화 최저임금과 법인세율상승 사내유보금 에 대한 과세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부유세 `신설과 같은 주장도 나온다.


소득불평등은  게층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평등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 창출에 최종책임을 지닌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지식산업센터뉴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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