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대북 관련 제재 법안 통과 속도내

판문점 미북 회담 이후

협상과 제재 투트랙 유지

프링 팩트 ,대북 금융제재 가시화

입력시간 : 2019-07-16 11:25:02 , 최종수정 : 2019-07-20 13:51:35, 김태봉 기자

미 의회, 북한 제재 강화 법안 가속

 

판문점 미북 회담 이후 양국간 비핵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대북 제재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Secondary boycott 부과를 의무화 하는 등 금융 관련 법안은 사실상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조치들로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오토 웜비어 죽음으로 인해 발의된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제한 법안또는 브링 팩트’, 하원의 법안은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안으로 명명되었다.

 

이에앞서 미 상원은 북핵 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하였고,유사한 하원 법안은 상원의를 거처 현재 전체회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이르면 9월쯤 대북 제재 강화국방수권법안이 확정될 지도 모른다.

 

<AFP 통신 인용 V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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