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한국 경제 진단

폭주 기관차

철저하게 연구된 일본의 도발

대책없는 정부의 대일강경

입력시간 : 2019-07-21 20:45:11 , 최종수정 : 2019-07-24 18:00:00, 김태봉 기자

긴급 한국 경제 진단

 

최종구 금감원장 사퇴 표명

일본 대한경제 보복 이제 시작

대책없는 정부의 대일강경

 

반도체 핵심소재를 수출 제한으로 시작된 일본의 보복성 경제 정책이 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라는 소리까지 들리는등 한일 양국간의 분쟁이 미중무역분쟁에 이어 세계 각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원장은 대일보복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유입 일본자금 회수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아니어도 돈 빌릴 데 많아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그럴까?

 

현재 국내에 유입된 일본 금융기관 총 여신이 약 69조 규모다. 그런데 일본이 대출만기연장을 거부한다면 과연 한국 금융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일 수 있을까?

 

-일본 제재가 장기화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리고 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할 수 있음을 고위 관리가 예고했고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GNOMIA)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초강수 대응을 이어가고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추가 규제 품목을 확대 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멈추지않는 폭주 기관차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세계 신용평가사,금융기관들 한국 경제 성장률 모두 하향 조정할 경우와 더불어 일본자금 가장 신속하게 한국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해외자금 도미노처럼 이탈 가속화하면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기축통화국가 미국에서도 EU와 엔화를 보유하고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김 전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일본의 이 망언까지 하면 건국이래 서른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놓겠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그 후 IMF가 오고 일본에 긴급 자금 요청에 대해 일본은 거절한 예가 있다. 그리고 우리 외환보유고가 가장 어려울 때 일본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었다.

 

Bloomburg 

 

아시아 담당 분석가 Shuli Ren 은 한국을 위기의 경제로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달 말 미 FRB의 금리인하가 확실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 인하를 단행했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성장해 왔던 한국이지만 지금 곤경에 처해있다. 한국 주식은 파키스탄에 이어 달러 기준 두 번째 최악의 실적을 냈다.

-폴링 엔젤, 올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운데 원화가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두 개의 무역전쟁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미중전쟁과 한일수출규제등이다.

-문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실험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는데 201816.4%,201910.9%로 인상하고 여기에 경제 역풍을 맞으면서 2020년 인상률을 2.9%로 잠정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파업을 촉발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Bloomburg Gadfly Shuli Ren-

해법이 제한되어있는것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누가 죽느냐의 싸움처럼 비추어지는 이유다. 국가는 자존심이 아니다. 국민이 필요로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어야하며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하지말고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여기서 멈추지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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