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기준 미부합 판단

「중고자동차 판매업(이하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제출하기로 의결

입력시간 : 2019-11-06 13:48:22 , 최종수정 : 2019-11-06 13:58:31, 김기영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는 11월 6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자동차 판매업(이하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하였으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하여 일부기준이 미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이에 대한 취약성을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 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의결을 통해 동반위는 중기부에 중고차 판매업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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