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정 7개 규제자유특구, 정상추진 중

세종시 자율주행 특구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을 실시

현장점검 결과 지자체별 특구 전담조직 신설, 기업이전, R&D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실증 안전대책 마련 등 7개 특구 23개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앞으로도 특구별 옴부즈만, 관계부처, 지자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

입력시간 : 2019-11-07 13:56:52 , 최종수정 : 2019-11-07 20:31:33, 김기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9월 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9.30∼10.17일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루어져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개요 >


o 점검일정 : ‘19. 9. 30. ~ 10. 17.

 

o 점검반 구성 : 중기부, 지자체, 중기지방청,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o 주요 내용 : 안전대책 수립,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일정,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20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을 완료(‘19.9월)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전은 ‘19년 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80%)하였고,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원 전액이 집행되어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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