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반 집중 점검해 “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19.11~’20.6) 실시

위탁기업 조사대상에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포함, 공공분야와 가맹업분야 수탁·위탁거래 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입력시간 : 2019-11-17 22:08:04 , 최종수정 : 2019-11-17 22:18:50, 김기영 기자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8일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함.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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