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소신

권력앞에 무릎꼻고

국미중심 판결 철학은?

권력의 유혹은 쉽게 물리치기 힘든가?

입력시간 : 2020-01-08 21:37:04 , 최종수정 : 2020-01-13 14:03:37, 김태봉 기자

나름 철학을 갖고 판결했던 추미애

 

소신은 권력앞에 무릎꿇고

국민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

권력의 달콤함에 스러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의 5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추 후보자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을 거치며 10년간 판사로 일했다. 특히 추 의원이 판사가 된 1985년 봄은 전두환 독재정권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때였다.


때문에 법원에도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이 마구잡이로 청구돼 날아왔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주던 그때, 초임이었던 추 판사는 '소신껏' 판결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판사는 이것이 어떠한 법적 정당성이나 논리적 근거 없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영장이라고 봤다.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것이 추 판사의 판단이었다.

1990년에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날아왔지만, 추 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 입문 후 판사 시절을 돌아보며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고 말했다. "시대가 부정하여 제가 했던 판사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했던 행동을 한 것이 마치 영웅이 된 것 마냥 떠도는 것뿐"이라며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닐 만큼 자랑스러운 기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맞다 훈장이 아니었다. 훗날 훈장 서훈이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음을 추 미애 판사는 알았을까?

 

하루의 검란은 끝이났다.

이제 시작이다. 법무장관의 직무는 충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권력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추 신임 법무장관은 잊고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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