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불량 국가 중.러.북

북한 중.러와 금수품목 거래 계속

유엔 제재결의안 2397호 제재 위반

국제무역센터의 자료분석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1.16 20:19 수정 2020.01.21 13:03


,ICBM 시험발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자료인용: VOA>

북한은 지난 2017.11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리 만장일치 제재 결의안 2397호의 제재를 받고 있어 북한의 수출입 거래를 제한했다. 해당 문건 자료에는 구체적인 금수 품목을 지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센터 ITC의 자료분석결과 북한은 중국.러시아등과 금수 품목 거래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대해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 교수는 이것은 중.러가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 시행을 압박하는 커다란 전략 게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북한 자금줄 완전히 끊는 제재를 해야






한편 데이비드 애셔 전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초기 트럼프 정부는 강도 높은 대북압박이 공격적이었으나 이후 북한과의 정상회담등 직접 거래를 통해 최대 압박의 힘이 빠졌다고 말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국기업이 북한과 오랫동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의 공공연한 비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한다.” , “중국 내 은행을 제재해야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행들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속을 지원한다면서 그 가운데는 매우 큰 은행들도 있다고 밝히며, “그들이 대북제재를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가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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