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김종훈의원 주총사 전모의 불법정치자금 국정농단등 황회장 사퇴해야/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입력시간 : 2020-01-16 22:33:28 , 최종수정 : 2020-01-18 00:36:17, 김일복 기자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국감장 서 KT의혹과 현대중공업 R&D센터 판교이전 등 연구개발지원 불균형 지적 
통신사 마케팅 비용 줄이면 가계통신비 20만원 절약, 정부 방안 모색 요구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KT 황창규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노동탄압 문제를 중점 점검했다. 

10일 과천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첫날, 김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 간 불균형한 연구개발비 지원문제와 통신사 

마케팅비용 질의를 이어갔다. 

정부 연구개발비의 66.1%가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 현상을 지적한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자체 인센티브와 맞물려 지역기업 R&D센터까지 수도권에 진출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런 현상은 수도권 집중도를 확대하고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R&D센터 판교 이전을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 사례를 들며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는 최근 수년 간 인구가 2만 명이나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구개발센터까지 이전되면 해당 지역 공동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예산 대폭 확충 등을 주문했다.

작년 8조원에 달했던 통신3사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서도 “마케팅비 절반을 줄이면 가구당 연간 20만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며 “가계 통신비 절약을 위해 정부가 더 강력하게 마케팅 비용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KT 황창규 회장을 대상으로는 각종 의혹들을 집중 질의했다. 올 3월에 개최된 KT 주주총회 하루 전에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대규모 사전모의를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음된 내용은 실제 황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들과 노조가 주총장에서 반발하는 것을 무시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번 주총 사전모의에 비춰보면 작년 회장 연임 주총도 마찬가지 아니었나”고 질의하고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주총모의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불법정치자금 후원 혐의, 최순실 국정농단, 부당노동행위 등 황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를 집중 추긍하고 “책임 지고 조속히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인권적 퇴출기구로 알려진 KT 업무지원단과 관련해 유영민 장관에게도 “유 장관이 노조를 탄압하는 통신사에 재허가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밝힌 만큼 KT 부당노동행위도 철저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시설관리단 이익금 일부를 우본 정규직들에게만 사용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말 안산 청소노동자 휴게실 온도계가 36도를 넘는 현장사진을 제시한 김 의원은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인 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10년, 20년을 일하고 신입과 월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 우본 소속 노동자들은 급여차가 2배 이상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단 이익금을 정작 해당 노동자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는 “목적사업비 명목을 없애고 임금 등 열악한 시설관리단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를 묻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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