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인사권력

법원,검찰 정면 비판

검찰 인사 참사,국제적 비웃음거리

1.8 인사대학살,해외 언론 비판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1.19 22:01 수정 2020.01.24 21:42

 


영국 이코노미스트 이번 검찰 인사에대해 조선시대 관리를 오지로 유배보내는 듯

전직 변협회장 시국선언

130여명의 변호사 시국성명

검찰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와 관련

 

황병오 전 변협회장은 총장은 장관과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다.총장의 의견을 듣지않는 장관의 일방적 인사는 권리남용이다.”

천희룡 정치와 법치의 충돌상황에서 검찰이 죽으면 정치도 죽고 법치도 죽는다.”

신영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미국같으면 사법방해죄에 해당되며 탄핵감이다.인사권에 의한 직권남용이다.”

하창우 피의자 지위의 청와대가 검찰해체 수준의 인사 권력의 횡포일뿐 인사권한 아니다.”

김현 사실상 수사해체다.정권의 폭주가 심각하다.”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 인사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다.수사에 문제가있다면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한다.”

 

검찰은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과 관련 의견을 대검에 보냈고 이에대해 대검은 법무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반대의견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또한 이와관련한 정부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수사권과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비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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