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 변화와 개혁의 소신 항명

양석조 검찰 반부패 선임연구관

검찰내 항명성 비판 '당신이 검사냐'

검찰의 변화 기류 '조국 무혐의 설명해보라'

입력시간 : 2020-01-20 11:14:30 , 최종수정 : 2020-01-25 14:16:16, 김태봉 기자

 


검찰이 급변의 소용돌이속으로 빠져들고있는듯하다. 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심재철)에서 또다시 검사간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데 검찰의 자중지란이라기보다 신선하게 보여지고있어 검찰의 변화 기류를 실감하게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고있는 대검 반부패수사부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를 처리하기위한 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추미애 장관 임명후 임명된 심재철 반부패수사부장은 본 사건 관련해서 무죄 의견을 제시하자 양석조 검찰 선임연구관이 반발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지휘부와 검사들이 모인 삼성의료원 대검간부가족 빈소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기소 반대와 무혐의 의견을 거론하며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보라, 양 연구관은 심 부장을 향해 당신 검사냐? 왜 조국이 무혐의냐?”며 강력하게 심 부장에 대해 항의성 비판을 내놓았다. 여기에 심재철 반부패부장검사는 의도된 항명아니냐?”며 자리를 떴다고 알려졌다.또한 이 사건을 함께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 역시,

당신이 정권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나, 우리는 역시 사심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수사했다.”,면서 우리는 아무런 방향성없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위해 조국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당시 기각하면서 권덕진 영장담당판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이 됐고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한 만큼, 이를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 검사들 의견이다.

그런 탓에 이날 양 연구관의 비판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있었다. 조국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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