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

Fitch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下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입력시간 : 2020-02-13 22:06:05 , 최종수정 : 2020-02-14 00:02:47, 김기영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12일(수)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원문 링크: https://www.fitchratings.com/site/pr/10110463

 

Fitch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下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① (재정) ‘20년 예산 등 확장적 재정으로 ’20년·‘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1.5% 적자 전망(관리재정수지△3.5%)


단기 재정 확대에 더해 現 정부에서는 중기적으로도 보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의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짐*

*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년보다 소폭 높은 재정 적자가 ’23년까지 지속될 전망


Fitch는 한국 정부가 단기 재정확대를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

* GDP 대비 부채비율이 ‘19년 38% →’20년 40.7%로 증가하나, 이는 AA 등급 중간값 39.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


GDP 대비 부채비율이 ‘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확장 재정에 따른 생산성·성장률 제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가능하다.


다만,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경험 및 정부의 GDP 대비 40% 중반으로의 부채 관리 의지가 재정 위험을 완화하였다.


② (성장) 재정 확대, 반도체 가격 회복, 무역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20년 성장률은 2.3%로 회복될 전망(’19.8월 전망치와 동일)


ㅇ 단기 지표들을 보면 제조업 및 수출이 회복되는 중


ㅇ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19년 4분기에 이어 ’20년 상반기에도 정부 지출이 주요 성장 동인이 될 전망


ㅇ 다만, 신종 CV 확산은 관광업·소매판매 영향, 공급망 교란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요인


ㅇ 수출의 경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나, 중국의 對美 수입 확대로 전환 효과 발생 가능성


ㅇ 일본 수출 규제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바, 기업 심리 위축 가능성은 있으나, 공급망 교란 발생 여부는 불명확


③ (통화·금융) ‘20년에도 低인플레이션(평균 0.5%) 지속 전망, 경기부양 등을 위해 한은이 금년中 금리 25bp 인하 예상


ㅇ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GDP 대비 96.6%)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고, 중기 소비 전망을 제약하나,


최근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저금리 상황에 따른 취약성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지정학적 위험) 북한 관련 외교 노력이 정체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등급을 제약


ㅇ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연말 시한이 긴장 고조 없이 넘어간 것은 아직 외교적 해결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


ㅇ 남북 간 문화교류 확대 노력도 부진하며, UN 제재가 경제통합 진전의 장애물


⑤ (총선) ‘20.4월 총선 결과,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야당이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 및 대북 협상 노력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


⑥ (대외건전성)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경상흑자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

* 외환보유액도 경상지급액 7.3개월분에 해당(AA등급 중간값 : 2.9개월)


⑦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다소 낮은 수준*, 기업환경은 일반적으로 양호**하나, 기업 부문에서 재벌의 높은 비중이 경제 역동성을 제약

*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 77%(AA등급 국가 중간값 : 85%)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5위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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