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文정권 '언론장악' 의도“

야당 추천 거부 전례없어

문 정권 언론장악 의도

기울어진 공정성, KBS이사회

입력시간 : 2020-02-15 21:56:30 , 최종수정 : 2020-02-19 10:50:39, 김태봉 기자

 


방통위가 KBS보권이사 선임과 관련 야당몫으로 추천된 이헌 전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선임권을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방통위는 4.15총선 출마선언으로 공석이 된 KBS보권이사에 야당(자유한국당)몫으로 추천된 이헌 변호사에 대해 이사후보 부적절 판단을 내렸다. 그 이유로 세월호 특조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조위를 방해했고,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시 법무부의 감사로 해임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대해 이 변호사는,

 

방통위가 제시한 부결이유가 방송법에 따른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 , ”자신을 비롯 전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적폐로 몰아 정치보복을 했던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공영노조도, ”방통위가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위해 여야가 추천토록 한 관례를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이사는 11명으로 방통위가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고있는데, 공영방송의 특성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관례적으로 여당7,야당4명을 추천하고 있다.

방통위가 야당 추천인사의 이사 선임건을 부결한 것은 전례가없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언론에대한 이러한 행태가 이례적으로 이어지고있는 것을 두고 노골적인 언론 장악 의도로 보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이러한 방통위의 태도는 횡포 수준으로까지 가고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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