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기소와 수사 분리반대’

수사검사가 기소결정 원칙

직접주의개념과 동일

검찰이 독립 관청 유지이유

입력시간 : 2020-02-22 20:49:43 , 최종수정 : 2020-02-27 08:16:08, 김태봉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심리한 판사가 직접 판결을 선고하는 것처럼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판단하는 직접주의 개념이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윤 총장은 또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경찰과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술이 나온 상황, 물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또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 국가, 민사, 형사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소송을 걸지, 어떻게 소송을 수행할지 등을 국가와 정부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산하이나 독립관청인 이유는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롭고,공정하게 치우침없이 수사토록 하기위함이며,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않토록하기위한 조치이다.이는 법원재판부 판사가 직접주의 개념을 갖고 사법부 독립의 제도아래 재판관은 증거와 법에의한 판결을 하고있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의한 검사 개개인의 독립관청으로서의 역할을 보장하고 법에따라 공정하게 기소와 수사를 하도록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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