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 사실상 직무배제

'검찰 자체 감찰 공정성 담보 어려워' 법무부 직접 맡기로

추미애, 윤석열 때리기 지속

법무부는 法無府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7.02 11:42 수정 2020.07.06 14:29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이모(35)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모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지만, 검찰 수뇌부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검 형사부에서 수사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형사부 과장들 사이에선 수사팀과 달리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했던 걸로 전해진다. 윤 총장이 앞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 사안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들의 논의 테이블에도 올랐지만, 뾰족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판단 하에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한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주장을 법무부가 그대로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입건된 검사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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